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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2주택 국민 눈높이 안맞아…부지 처분 계획"

입력 2026-11-16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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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입주권 2개' 논란에 "실거주 목적"…아들 주식자금 배우자 증여


"12·3 계엄 동원 명백한 잘못"…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명 증원 추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관계성 범죄에 "가해자 격리 강화 필요"




취재진 앞에 선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으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1만명 규모의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성남 부지 실거주 목적…아들 주식자금은 배우자 증여"


16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종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성남 상대원2구역 부지에 대해 2014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돼 임대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신과 누나가 공동 소유한 별도 부지는 2023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지에서 각각 입주권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누나와 협의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속 지분이 90%인데도 종전 재산신고에서 절반가량으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정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아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는 2023년 해외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아들에게 2천561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답했다.


2019년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연루설도 부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협의·보고한 사실이 없고, 서초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연락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계엄 동원 명백한 잘못"·"국무회의 참석 관계없이 수사독립"


김종철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불법계엄에 일부 동원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상명하복 문화와 헌법적 소양 부족 등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위법·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 등이 부족한 조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에 대한 부실, 불공정 사례와 인권침해를 조사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이 총괄하고 100∼200명 규모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기속력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급이나 계급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의견은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문제 제기나 제안은 포상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답변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수사인력 3천여명 증원과 사법경찰관으로의 직급 조정 1만명 규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강 인력 4천220명 중 정원 순증은 158명이고, 나머지는 정원 재배치 등 경찰 자체 인력 조정으로 확보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공소 제기·유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하되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확대되지 않도록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소년범죄 저연령화 등을 고려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 후 종결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포함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제재·격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 명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로 확대, 교제폭력 입법,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위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 개정 전에도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이고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과 민간 경호 등 피해자 안전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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