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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 교수, 교수회 활동·총장 선출서 배제…인권위 "차별"

입력 2026-11-16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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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이 교수회와 총장 선출에서 배제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구 지역 사립대인 A 대학이 교수회 구성을 정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고 총장 선출 과정에 비정년 전임교원이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학 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와는 달리 교수회는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이므로 그 구성이나 운영은 존중돼야 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은 대학 교원의 인사 구조, 임용 안정성 등에 기반하기에, 전임교원 공동체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맞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정년 전임교원 역시 지속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교수회가 대학의 교육·연구·학사 운영을 비롯해 교수 복지와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이고, 대학 총장이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 제청권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비정년 전임교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정년 전임교원의 참여 배제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 교수회 의장에게 비정년 전임교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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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