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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입력 2026-11-16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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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건강 검사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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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 검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의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기 진료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연령대 환자는 약 4만9천명이다.


이 중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석일을 줄이려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신설해 학생들이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받으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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