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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방식 아직 미확정"

입력 2026-11-16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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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내년 예산에 국비 2조원 반영…지원율 30%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논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소방청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패 위에 꽃을 붙이고 있다. 2026.1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방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소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대책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방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기 위해 일반회계 2조33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 조정안이 통과됐지만,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소방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소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긴급한 소방 투자에 중앙재정 2조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미래대응기금이나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이 불안정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규모가 담배 소비량과 비례하는 만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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