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영장청구 전 면담' 정착 주력…피의사실 고지 등 절차 보완

부담 느낀 경찰 불출석하기도…검사가 자료 확보해도 증거 못써 한계

[공소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이승연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지방공소청 구속영장 면담·조사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검사 양옆으로 경찰과 피의자·변호인이 잇따라 들어와 착석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A씨의 피의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이 시작됐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맞섰다.

경찰이 다시 반박한 뒤 검사의 질문이 꼬리를 물며 양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부산지방공소청은 면담 내용을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론을 냈다.

면담 과정에서 경찰이 '공모주 투자약정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소청은 증거가 미비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경찰 수사를 보완할 '우회 수단'으로 보고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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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은 지난 11일 전국 지방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피의자 측에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라'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다.

공소청은 일부 피의자들이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혐의도 알지 못한 채 면담에 출석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지방청으로부터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시 전파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이 면담 시 인적 사항 확인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에 따른 고지사항을 정리해 작성한 '면담 진행 표준 고지문'을 공소청 본청이 보고받고 전국 청에 배포하기도 했다.

성범죄 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면담에 참석시켜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위해 우려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범죄처럼 사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준비해 각자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히기도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부담을 느끼고 아예 면담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장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규정한 예규가 시행되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부분 긴급체포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에 집중됐다.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를 섣불리 불렀다가 도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찰의 우려 때문이었다.

면담 제도는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 공소청이 대폭 늘렸다.

공소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부터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커져 왔다"며 "과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피의자에게 전화해 3∼4분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했지만,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0.7% 줄었다.

검사 출신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과거에는 경찰이 밀실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도 자판기처럼 여겨져 왔다"며 "면담 결과에 따라 경찰도 부족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변호인도 경찰 논리 중 약한 고리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9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1.9 ksm7976@yna.co.kr

다만 피해자 측 진술이나 변호인 의견서 등 면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뚜렷한 한계로 꼽힌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 지방공소청의 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명예훼손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일도 있었다.

피의자가 다행히 경찰에도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일단락됐으나, 피의자가 마음을 바꿨다면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본질적 개선과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라며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찰의 증거 수집이 막힌 상황에서는 결국 진통제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등 면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빈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면담 제도가 면밀하게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변화"라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면담한다고 해도 판단 자료와 기준이 부족할 텐데 실효성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다. 2026.11.2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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