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이용 부정행위 벌금·집유 그쳐…제도정비 필요성 목소리

법원도 AI 문제 골머리…영장심사에 AI 조작 증거 제출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사실상 불가능한' 고득점으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부정행위와 양상이 다르고 모방범죄 우려가 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입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A씨에게는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주무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적발된 부정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I를 사용해도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친 정도였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도 정기 기능사 B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작년 4월7일 오후 3시30분께 산업인력공단 인천디지털시험센터 시험장에서 입실 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음에도 감독관을 피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챗GPT에 정답을 물어봐 시험 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험과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자를 모집해 4년 동안 75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에게 "시험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응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은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기존 부정행위와 양상이 매우 다르고 이런 형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물적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며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다른 입시부정 행위와 달리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수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며 "자수의 의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자가 이날 범행을 자백한 것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 수사를 피하고, 판결에서도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를 읽고 있다. 2026.11.11 dwise@yna.co.kr

한편 최근 사법부ㅌ도 AI로 만든 허위 문서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2일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3억7천700만원을 가로채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에게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대법원이 지난달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주요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 인용과 관련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도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앞두고 AI를 이용한 무분별한 서면 제출과 관련한 안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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