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이 직접 뽑는다…주민선택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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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심사단, 투표·심의 통해 후보자 평가 참여…행안부 "주민자치 한 단계 높이는 시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주민심사단 대표성 확보나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이번 제도의 시범 실시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개방형은 공무원은 물론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과정에서도 주민 평가가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꾸린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해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주민선택 임용제로 선발된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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