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단 위기' 1천명 만학도 배움터, 법원 결정으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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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재산관리인 선임해 적립금 85억원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표자의 소재 불명으로 위기에 놓였던 만학도 1천여명의 배움터가 법원의 결정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지난 9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기관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인용해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적립금 약 85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A 기관은 성인 만학도 1천여명이 재학 중인 곳으로, 20년 넘게 수업료 잔액 등을 모아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면서 A 기관이 적립금을 교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을 줄였다.

그러나 A 기관 설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을 통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추진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으로 A 기관은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적립금을 집행하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50명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만학도 1천여명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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