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거 수사하는 전대미문 사례…제대로 이뤄질지 우려 커

특검팀 인력 구성·특검법 위헌성 지적 등 어려움으로 꼽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 외벽에서 떼어낸 '검찰청' 간판 글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2026.10.1 ym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실제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과거 기소된 사건이 조작됐는지 특검이 수사하는 만큼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최대 20명보다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수가 훨씬 더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윤석열정부 또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에서 행한 사실상 모든 정치적 성향의 수사를 겨냥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 ▲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 송금 ▲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6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들 대부분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7·연수원 27기) 전 총장이다.

이 전 총장은 2017년 특별수사본부에서 부장검사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고 대기업이 정권에 건넨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등 검찰 내 특수통 계보를 잇는 검사다.

이원석 전 총장은 2023년 2월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의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은 전국 최대 특수수사 역량을 갖춘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도청 소재지가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낸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이창수, 수원지검 홍승욱·신봉수·김유철 등으로, 모두 특수부 또는 공안부 엘리트 검사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대장동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를 두고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 후임자인 이창수 전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된 인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재직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문받고 "쌍방울 관련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홍 전 지검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입장문을 내 공개 반박했다.

홍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지휘를 이어받았다.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한 이들로는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김용식·이상현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서현욱·허훈 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민종 전 부장검사 등이 있다.

여기에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들까지 더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검사들만 조작기소 특검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훌쩍 넘어선다.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8월 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13 dwise@yna.co.kr

박상용 검사도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 술파티'와 제공과 함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정직 2개월과 견책 징계가 청구됐으며 8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회유' 진위 공방은 진행형이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 없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도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전·현직 검사는 대폭 늘어난다.

▲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 사드 기밀유출 등 6개 항목이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10월 2일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인해 검찰청은 폐지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민정부 출범 후 군과 정보기관의 힘을 대체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이래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비위로 수사를 받은 검사도 여럿이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조작기소특검이 실제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에 파견되면 동료 검사들을 수사해야 하기에 검사들이 손을 내젓는 분위기다. 아울러 검사 인력난도 크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다 정치권의 검사 정원 감축 압박이 계속됐다.

이에 공소청 검사 인력은 매달 100여명씩 이탈하고 있다.

중수청 역시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법상 정원의 3분의2가량만 채운 상태로 출범했다.

선관위특검이 중수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1명만 보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더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모순점 내지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검 파견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에 '장기간', '대규모', '집중'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점 등이다.

법조인 사이에서도 특검법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법원은 특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인 수사 대상자들이 법 조항의 문제를 들어 방어권을 행사하면 수사는 물론 기소 이후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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