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대화'서 무상원조 비전·HDP 넥서스 전략 등 논의

내년 시민사회 ODA 예산은 소폭 증액…디지털·기후 분야 집중

[KCO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한민국 무상원조가 '미래세대 청년'과 'HDP 넥서스(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 중장기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모양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제9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대화는 2022년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비롯해 KCOC와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10개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2026∼2030)에 명시된 무상원조 비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의 세부 추진 방향, HDP 넥서스 추진전략 등이 논의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개발도상국 인구 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이자 발전의 주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청년의 기술·디지털·창업 역량 강화, 보건 회복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기반 확충, 안전하고 번영하는 공동체 형성 등 4대 영역을 중점 지원한다.

국내 청년의 개발협력 참여 방식도 전환한다.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해외봉사단과 영프로페셔널(YP) 등 파견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사업 기획·발굴·평가 등 개발협력 전 주기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특히 정부는 회의에서 인도적 지원(H), 중장기 개발협력(D), 평화구축(P)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성과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분쟁취약국 지원 신규 사업과 2028년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대상국과 시행 기간을 연계해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규호 국장은 무상원조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 이행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사회 측은 무상원조 비전과 HDP 넥서스 전략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언을 내놨다.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은 "통합 성과체계 구축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안적·보완적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향후 성과체계에서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성 굿네이버스 국제협력실장은 "청년을 한국 무상원조의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기초교육이나 모자보건 등 기존 주요 개발협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OC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민관 협력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시민사회 협력사업'(ODA)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편성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코이카 집행) 시민사회 협력사업 예산은 537억 1천만원으로, 올해 본예산(531억 1천800만원)보다 5억 9천200만원(1.1%) 늘었다. 2025년 결산액(657억 7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20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부 사업별로는 무상원조 비전의 핵심인 디지털·기후 등 주요 전략 분야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기술·디지털 혁신 프로그램(79억 3천만원)이 올해 대비 16.9% 증가했고,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36억 4천만원)은 16.3% 늘었다.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 프로그램(133억 2천200만원) 역시 5.1% 증액 편성됐다.

반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 등이 반영되면서 보건회복력 프로그램(148억 3천500만원·-6.5%),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56억 8천100만원·-5.3%), 일반 프로그램(83억 200만원·-4.2%)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다.

KCOC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디지털·기후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인도적 지원 현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분석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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