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부인…"동맹국 소통, 범죄 아닌 외교적 위기관리"

재판부 "공소장 보완해야" 또 지적…"국헌문란 인식 시점 분명하게 기재해야"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본 내란특검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건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라는 취지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 등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심 첫 공판 참석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6.11.13 ksm7976@yna.co.kr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부하들 말을 믿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날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구체적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임에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며 사실과 달리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며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걸로 보이긴 하다.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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