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봉쇄' 김현태 前707특임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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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석 청구 기각 이어 구속 취소도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석방된 바 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며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현장 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는 17일에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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