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李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해야…안하면 국민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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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사람 공소취소 위해 사법체계 흔들고 법무부마저 사유화"

이용철 법무 지명에 "공소취소 행동대장"…국무회의 불참 가능성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검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 주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시라"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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