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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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는 징역 6개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공소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6억110만원,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강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브로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제로 제가 한 잘못과 하지 않은 범죄를 구별해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2023년 언론보도 이후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렸고, 평생 쌓아온 많은 것들을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양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 뿐이었고,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제넨셀 설립자 강씨에게서 건네받은 금품에 관해서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추가 발주가 들어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했다"며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강 대표에게 1억원을 빌려 두 달여만에 전액을 갚았다.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제넨셀이 김승원 의원 소개를 대가로 양씨가 운영하던 기업 구스타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였다고 했다.

양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과정이 주주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며 자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도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던 것뿐, 민원 전달의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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