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한달째 결론못낸 檢미래위…조사단과 이견?(종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주영 위원장 "조사단 준비 안돼 보고 못받아"…이달 20일 추가 회의

(서울·과천=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2일 회의에서도 수차례 진상조사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일 보완을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차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진상조사단은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완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회의는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보고를 받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보고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10월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일부 과실이 있었을 뿐 고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검찰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10월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달 5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재차 보완을 요구해 일주일 뒤인 이날 회의가 잡혔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 6월 10일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총 19건의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진상조사 대상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8건에 달해 검찰미래위 활동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위가 한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과의 이견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오창익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견이 뭐가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