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수사목적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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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에 압수물 촬영 허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사건 관계인이 압수물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허용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기억을 환기하거나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료 전체의 사본을 유출한 것은 수사 목적의 범위 내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가 압수물 등을 촬영해 반출하도록 하고 이를 민·형사 사건에 사용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의무를 소홀히 해 범행에 이른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수십장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박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돼 별도로 기소됐으며,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다.

박씨는 대검찰청 중간간부로 일하다 2024년 6월 일선 지검에 부부장급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중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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