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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공단·노동계 "조속 입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허점이 드러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입법 독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를 심사·지급하는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쥐여주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검사의 수사 지휘권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면 과잉수사와 별건 수사가 남용되고, 성급한 지급보류 조치 등으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 온 거대 공공기관의 몸집·권한을 국민 혈세로 불필요하게 키울 뿐"이라며 "의료인 단체 중심의 사전 검증과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감독·수사 기관이 아닌 보험자인데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 법적 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려면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수사 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수사 기관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주체로서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맞서 건보공단과 노동계는 의사·병원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속히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10일 특사경에 반대하며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만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건강보험노조는 성명에서 "의협 등의 주장은 악의적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며 "입법안에 명시된 특사경의 직무 범위는 오직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과 면허 대여 혐의로 엄격히 한정되고 있는데, 이를 권한 남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는 제도적으로 철저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난립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차단하려면 현행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공단 수사권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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