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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천건 내고 감독관에 욕설·협박…노동부 기관 고발

입력 2026-11-1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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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조정위원회, 산업안전·고용 전문가와 장기·반복민원 해법 논의




악성민원

[공항철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 반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1차 민원소통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소통조정위원회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과 함께 장기·반복 민원의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들어본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지난 9월부터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성해 운영 중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작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으로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음으로 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다른 장기·반복 민원과 해결 사례도 소개됐다.


먼저 2024년부터 2년여에 걸쳐 각종 불만 민원을 지속 제기한 민원인을 본부에서 직접 전남 거주지까지 찾아가 면담한 결과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하고 싶다는 진의를 확인해 이번 위원회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부터 건설 현장의 비계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80건이 넘는 유사 민원도 위원회에 상정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민원인 입장을 직접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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