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특검이 가족 수사확대 얘기해 불안…기억 오류"

'윗선 개입' 김건희특검→국수본→종합특검→국수본 재이첩

(양평=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으로부터 종점 변경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으면서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보면서 제가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김모 과장으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재판에서 김 과장을 비롯해 인수위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바꾼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골자다.

민중기 특검팀은 조사 당시 확보한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서기관이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백지화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국수본에 다시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윗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마저 흔들리면서, 향후 재판은 물론 국수본의 남은 수사에서도 윗선 규명이 어려워졌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교통량 예측분석 시연을 하고 있다. 2023.10.5 kjhpress@yna.co.kr

특히 김 서기관이 특검팀 조사 당시 가족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에 혼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 서기관은 지난 9일과 전날 공판에서 "심리적으로 구속돼 있고 특검에서 가족들까지 조사 확대를 얘기해서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기억이 혼재됐다"며 "군에 있는 첫째가 땅을 샀는데 (특검팀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이 양평고속도로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었고, (특검팀이) 인수위 지시가 있었는지 반복 질문해 플라시보 효과처럼 각인된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는 구속 상태라 자료를 볼 수도 없었는데 (풀려난 뒤) 자료를 봤다. 예비타당성조사 때 회의했던 인수위 명단을 보여줘서 기억의 오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과장을 잘못 기억했다면 누군가 한강 이남을 검토하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김 서기관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기존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기억 오류가 아니라 진실이거나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냥 기억 오류가 맞나"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특검 조사 당시 김 과장으로부터 '서기관님만 알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서기관은 기억 오류라면서 "한번 기억 오류가 생기니까 자료 등 생각이 굳어져 갔다. 파생 질문에 대해 추측성으로 답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총 13회 조사받았는데, 이 중 12회 조사는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수사하던 중 양평 의혹과는 별개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팀은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에서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특검 수사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공소청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를 보강하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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