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총책은 별도 기소돼 징역 5년 확정…법원 "국가 해악" 질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판결을 받은 총책 김모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총 235억여원을 벌어들여 30% 정도인 70억원 이상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국내 유통을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친동생인 A씨는 접촉하던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 해커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발생했고, 온라인 도박 관련 범행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