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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지정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군부대와 도서지역 등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서 규정한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으로, 인근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비(非) 약사가 일정 의약품을 대리 취급·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군인'의 경우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무원에게도 이를 함께 허용한다는 것이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의무병 외에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를 가진 군무원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과 최근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방 중소공항 등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제·해열진통제 등만 취급했던 도서·벽지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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