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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영 위탁계약서상 임금 인상률 등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산업안전·작업환경 넘어 임금까지…노사관계 파장 예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조합과 임금 의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원청기업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본 판단은 많았지만,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그동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을 중심으로 인정돼온 원청의 사용자성이 핵심 근로조건인 임금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공공산업희망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문이 결정일에서 30일 이후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특성상 판정 이유는 늦게 공개됐다.
앞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 통합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이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가 산업안전과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지노위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도 이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에서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해당 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면서 맺은 5년 위탁 계약에 주목했다.
경기고속도로는 하청기업의 입찰 단계에서 '인건비 산출 내역'에 인건비, 제 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촬영 고미혜]
특히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출 내역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반영됐다.
입찰 단계에서 하청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원청이 잡은 범위에서 정해졌고, 하청업체가 원청의 사업 계획 보완 요구를 따라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사용자는 수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의 총액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인원의 규모와 각 사업 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 액수까지 정했다"며 "수탁업체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본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까지도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앞으로 노란봉투법 정착과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되면 결국은 하청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청업체는 결국 채용만 해주는 인사 담당자에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고속도로 운영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고속도로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2009년 10월 완공했으며,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정부로부터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의 용역계약은 정부가 정한 조달 기준과 인건비 인상률 등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는 민간부문과 성격을 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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