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들, 진실화해위에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규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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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예방·구조 관련 국가 조치 밝혀지지 않아 '배상 책임'도 희석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납북귀환 어부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아 과거 국가가 납북을 막고 어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시민모임·법무법인 원곡·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해 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인 8명이 탑승했던 승운호 등 선박들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납북돼 1972년 9월 7일 귀환했다.

이들 사건을 조사한 2기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귀환 후 수사기관 등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사찰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신청인들은 귀환 이후의 국가폭력은 규명됐지만, 당시 납북을 예방하고 어부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납북귀환 어부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돼 있다.

올해 9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납북귀환 어부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납북귀환 어부들은 당시 반복적인 어선 납북으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어부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상 국방력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어부들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진실규명을 신청한 납북귀환 어부들은 수사기관 등이 선박의 나포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선박 조업 중 국가가 어떤 위험 정보를 보유하고 경비 조치 등을 취했는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진실화해위가 과거 납북귀환 어부 사건들 조사에서 국가기관의 납북 예방·경비·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지 않아, 배상책임도 소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취지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납북 책임을 어부들의 무리한 조업 탓으로 돌려온 시선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진실화해위는 '우리가 납치될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라는 피해자들의 오랜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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