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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과 홍콩, 서울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세 차례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빈 유엔본부에서 투자자에게 ISDS를 제기당한 국가가 반대로 투자자를 상대로도 같은 절차에서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반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는 지난달 21일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국가귀속'의 판단 기준을 놓고 토의했다.
끝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세미나는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이 주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들 세미나에 ISDS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학자, 국제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모두 28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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