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탈락 서남권 통합시의원 "전남연구원 출연금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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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제공, 출연금 줄여야"…연구기관 위축 우려, 적절성 의문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서남권 출신 통합특별시의원이 국립의대 추천 후보대학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출연금 대폭 삭감 가능성까지 거론해 논란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수(신안1) 의원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국립의대 추천 후보대학 심사가 동서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연구기관이라면 민감한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갈등만 키웠다"며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의 출연 동의서 제출을 언급하며 "반토막도 내년에는 없다", "내년도 출연금을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국(목포1) 의원도 전남연구원이 정식 계약 없이 단기간에 국립의대 후보 대학 심사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심사 절차와 기관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심사 과정의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절차상 하자의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 추궁만을 집중적으로 했다.

일부에서는 지역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 부실이나 불공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넘어 출연금 삭감까지 거론한 것은 연구기관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당초 심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의 공문을 받은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며 "최선을 다해 심사를 수행했고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상길(남구2) 의원이 전남연구원의 임차보증금 46억원 회수를 위한 경매가 유찰된 점을 지적했고, 박필순(광산3) 의원은 두 연구원의 통합 논의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연구 분야와 조직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심철의(서구4) 의원은 전남연구원 전형위원회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위와 국립의대 유치 관련 캐나다 출장비 집행 내역을 따져 물었다.

서영미(비례) 의원은 광주연구원의 연구인력 부족과 과제 과중, 전남연구원의 염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효성 등을 지적했고, 임형석(광양1) 위원장은 "기본소득 확대가 기존 지역개발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면밀한 검증을 요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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