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시행 한달…공소청 "법원 기각률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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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 면담 후 보완수사 요청 잇따라…증거위법수집 사례도 발견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적극 활용…"국민권익 보호 등 본연 직무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검사가 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해 사건의 쟁점 및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돼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는 등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공소청에서는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증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임의제공 협조를 받아내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면담을 통해 수사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위법수집증거 등 의견을 청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과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대신 변호인만 출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피해자 대신 변호인만을 참석시켰으며, 피의자의 태도 및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를 직접 확인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면담 제도의 성과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기록만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이 또한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지난달 2일부터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울산지방공소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공범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고발 기관 담당자와 피의자 회사, 변호인 등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 제도를 활용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을 최근 취소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울을 깨트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이 확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 증거가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파악해 보완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상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시점이 정작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행 시기 이후인 점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향후에도 우수한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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