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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 유죄…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호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호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임신 30주 무렵에 이르러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알아봤으나 임신 기간이 상당히 지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했으나, 정상적인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돼 임신중절에 실패했다.
이후 김씨는 아이를 비밀리에 출산한 후 입양 보내기로 하고 병원 등 관련 시설을 알아보던 중 예정일보다 이른 시점에 갑작스럽게 호텔 화장실에서 출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아동의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의사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출산 전후로 장례식장을 검색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한 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한 뒤 살해한 범행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피고인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을 자책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가족들이 김씨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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