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응에 팔 걷는 정부…경제부총리가 태스크포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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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격차 작업반 가동…매주 회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고도 성장해왔지만 사회에는 온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고 양극화는 커진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 등 청년 대책, 3대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에는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 지역 간 격차 완화반 ▲ 세대 간 격차 완화반 ▲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꾸린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으며, 부처 1급 등이 참여한다. 작업반 팀장 중심으로 국책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핵심과제 발굴·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총괄반도 구성된다.

총괄반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거나 TF의 총괄·조율 역할을 맡고 3대 민생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를 점검·관리한다.

매주 작업반별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처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조율한다.

내달 초까지 부문별 작업반·총괄반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추진 방향을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과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혔다.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키우고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상단의 과실이 하단으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하단에서 상단으로의 이동이 제약되고, 취약 부문 자립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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