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교대근무자 뇌출혈사망…대법 "근무시간만으로 산재 부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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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0시간…1·2심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유족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판단 기준에 못 미쳐도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호텔 시설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숨진 A(사망 당시 41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서울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주야간 교대근무로 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야간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밝혀졌다.

A씨의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주간·야간 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을 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3개월간 이런 근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가 근무하던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있었는데, 78.5dB(데시벨)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연기, 크롬, 망간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뇌혈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뇌출혈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4시간 32분이었다.

발병 전 1주 동안은 54시간 33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40시간 2분)보다 30% 이상 길었다.

1·2심은 A씨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0시간 2분)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 시 뇌혈관 등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한다.

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는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행정규칙"이라며 업무시간이 고시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해 약 12년간 교대제 근무를 한 만큼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고, A씨의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으며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시에 따르더라도 A씨가 교대제 업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를 했으므로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교대제 업무 등이 주된 발병 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단 취지로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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