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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 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징계 절차이건 형사절차이건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그 윗선인 당시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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