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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세미나서 제언…"지역소멸 대응에 역할 커질 것"
공공구매 인센티브 강화·민간위탁 비율 지자체 평가 반영 제안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한국행정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구 감소로 민간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려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협력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유진 강남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복기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질수록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공구매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위탁 확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인구 감소로 시장 수요가 축소된 지역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진입할 유인이 약하다"면서 "이런 여건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위험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의존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 대상이 아닌 공동생산 파트너로 위치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창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소멸위험이 큰 지역은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낮은 양상"이라며 "이런 불일치는 소멸위험지역에서 공공구매 활용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민간위탁 비율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사회적 양극화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대등하게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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