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동용역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10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동용역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발의된 시 전환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는 당초 용역을 2개월가량 실시해 일반 시 전환에 따른 재정적 실익과 자치권 확대 효과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계획이었다.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세 세입 구조 변화, 도시계획 등 일반 시로 전환됐을 때 확대되는 행정 권한을 분석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9월 4일 통합시와 5개 자치구, 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용역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용역 결과를 장기간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통합시는 용역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는 사무를 통합시와 각 자치구가 우선 검토·분석하고,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두 번째 TF 회의에서 용역 추진 여부와 자치권 강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지난 8월 1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5개 자치구는 통합시 내 27개 기초지자체가 동등한 수준의 자치·재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일반 시 전환을 통한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는 전남광주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며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균형발전기금 내 자치구 별도 계정 마련 등 행정·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다방면 소통을 통해 통합시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