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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년 사이 3차례나 음주 관련 일탈행위를 반복한 경찰관이 해임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전액 A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파출소에서 근무한 지난해 5월 2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전남경찰청은 A씨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에게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다.
A씨는 2024년 4월 음주 후 택시요금 시비 사건으로 견책, 이듬해 1월 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으로 감봉 3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음주로 거듭 물의를 일으킨 A씨는 해임됐고, 과거 다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비위가 반복되고, 특별경보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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