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횡령 혐의 징역 1년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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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약 1천700만원 빼돌린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공소청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1천700만원 규모다.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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