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방의회 20곳 국외출장 항공료 2억8천만원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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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 과지급도 확인…"감사 청구로 외부 감사 이어져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광주 지방의회 20곳이 3년간 공무 국외 출장 항공료 수억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외 출장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전남광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 관련 통보 금액은 2억8천219만원이다.

옛 전남도의회가 1억2천2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5개 전남 기초의회 1억2천736만원, 3개 광주 기초의회 3천141만원, 옛 광주시의회가 316만원이다.

기초의회 가운데는 영암군의회 2천954만원, 완도군의회 1천969만원, 서구의회 1천686만원, 순천시의회 1천498만원, 여수시의회 1천477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항공료 외에도 차량 임차료와 취소 수수료 등에서 용도·증빙 확인이 필요한 지출도 지적됐으며, 지방의회 14곳에서 체재비를 과지급했다고 통보된 액수도 4천144만원에 달했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는 권익위가 통보한 금액과 자체 조사·재산정을 거쳐 환수 대상으로 정한 금액에 차이도 있었다.

권익위는 나주시의회에 체재비 384만원이 과지급됐다고 통보했으나 나주시의회가 자체 조사 후 회신한 과지급액은 78만원이었다.

곡성군의회의 통보액도 총 661만원이었지만, 자체 조사 후 환수를 요청한 금액은 396만원이었다.

권익위는 통보액이 위법·부당 지출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용도나 증빙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출도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권익위 통보액과 차이가 큰 의회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 청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외부 감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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