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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론회서 주장…"증거인멸 정황 등 엄격한 요건 필요"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속 수사방식 개선 촉구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료계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의료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거인멸 정황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도균 회장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한 수사권 행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동시다발적 업무와 고도의 임상 판단이 필요한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안적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먼저 수사기관이 '사전 스크리닝 및 차등적 진행 체계'를 도입해 고소·고발 접수 후에도 기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대신 실제 혐의와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범죄 혐의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형사수사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족 등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수정·삭제 이력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의 특성을 고려해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서면 진술을 원칙으로 하되 혐의가 상당하거나 사실관계 충돌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필수의료구역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거인멸·위조 정황과 타 환자 진료 영향 최소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진료 현장에 대한 과도한 강제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찰은 병원 측과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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