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53만명 처우개선 논의…공무직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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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교육·민간위탁 등 6개 분야별협의회…돌봄·생활폐기물 별도논의

'공무직·비정규직 임금조사' 이달 발표…내년부터 전반 실태 정기발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무직위원회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공공기관 ▲ 민간위탁 ▲ 자회사 등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정부, 전문가가 자리한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출범 이후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나눠 다룰 수 있도록 중앙소분과와 지방소분과를 발족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사무 특성이 광범위한 점을 반영해 돌봄 소분과와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공공부문 내 공무직 노동자 수가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해 33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53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 등 인원 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공무직위 실무위원회 위원장(노동부 차관)은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 정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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