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찾아 '겨울나기' 돕는다…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미리 안내

저소득 어르신엔 낙상 치료비 지원…초등 틈새돌봄·야간연장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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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추가 발굴하고,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내년부터 현장 판단에 따라 3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쪽방촌 주민의 안부 확인과 어르신 낙상 치료비 지원, 아동 틈새돌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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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위기가구 적극적으로 찾는다…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우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들까지 찾아 지원하고자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취약계층을 찾을 때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려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하고, 이달부터는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복지서비스 4종을 미리 안내한다.

정부는 또한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도 지원한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7천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천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원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을 제공하고, 저소득 3만7천가구에 단열 시공 등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천곳에도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곳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사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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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노숙인·아동 등 맞춤형 지원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어르신 56만6천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묻는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천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를 안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찾아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오후 8시로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천505곳에서 내년 2천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할 예정인데 연장돌봄 기관도 올해 347곳에서 내년 393곳 이상으로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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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대비 건강관리 강화

그런가 하면 정부는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은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 6만4천개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 핫팩과 방한양말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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