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초환 폐지 2차 주민 탄원서 국토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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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유권해석도 13일까지 요청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민 6천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1천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전달한 데 이은 것이다. 당시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기여(기부채납 등)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는 "이번 2차 방문은 1차 건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서초구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 신반포12차,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모두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아울러 구는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오는 13일까지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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