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상고심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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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런 2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그달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전합에 회부해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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