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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작전 외부 유출 혐의…서주석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징역 2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밝음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4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줄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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