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 새 환자 4명 사망' 원병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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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배치·부당 격리 등 조사…문제 정신의료기관 연말까지 추가 점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최근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하고 부당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인천 원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병원의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환자 인권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병원은 지난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한 곳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됐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또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도 환수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서 시정 명령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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