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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계급 간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의 맞게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현행 형소법은 독자적 수사 주체로서 '사법경찰관'의 계급을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로 규정한다.
그 이하 계급인 경사·경장·순경은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의 독자적 작성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사법경찰리는 참여 및 보조만 할 수 있다.
인권위가 지적한 경찰수사규칙은 이와 달리 사법경찰리 역할에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조서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 제10조 4항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조서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서명하게 했다.
한편 지적받았던 경찰수사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권고에 대해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사법경찰리가 여전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 권고가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행위와 관련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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