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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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은 농지 전수조사 시작된 5월 직후 5개월째 하락세

지난달 법원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역대 최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달 전국 농지 법원 경매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나란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법원 경매가 진행된 농지는 4천536건으로, 이 가운데 낙찰된 사례는 690건(낙찰률 15.2%)에 그쳤다.

낙찰된 사례들 가운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평균 38.7%로 집계됐다.

이는 지지옥션이 2001년부터 매달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월별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률의 경우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시작한 5월부터 5개월 연속(5월 17.4%→6월 17.2%→7월 16.7%→8월 16.6%→9월 15.5%→10월 15.2%) 하락했다.

경매에 부쳐진 농지 100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이 15건꼴에 그쳤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0%대를 횡보하다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낙찰된 농지의 평균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40%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법원 경매에서도 매각되는 농지가 줄어들고, 동시에 낙찰된 농지의 가격마저 낮은 추세가 확인된 셈이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면적 1천293㎡의 밭(전)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낙찰가 81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는 감정가(6천853만원)의 11.8% 수준이다. 응찰자는 1명이었다.

같은 달 13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면적 4천548㎡의 밭은 법원 경매에서 32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천9만원)의 8.2% 수준으로, 이 역시 응찰자가 1명에 불과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밭 2천39㎡는 감정가격이 2억8천954만원이었으나 지난달 7일 법원 경매를 통해 3천690만원(낙찰가율 12.7%)에 매각됐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가 법원 경매 시장에도 농지의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추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농지는 수요가 제한적인 시장"이라며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줄다 보니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필지가 284만 필지로 조사 대상의 27.0%에 달하면서 휴경·임대차 위반에 따른 처분 가능성 우려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농지에 대해 일률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심의 동요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 올해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으나 LH 투기 사태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농지 현장 심층 조사는 현재 전체 물량의 85%가 이뤄졌으며 농지 담당 공무원의 검수를 기다리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진행률은 94%에 이르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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