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돌봄 부담 급증…韓총부양비 OECD 최저에서 2048년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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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비는 2045년부터 가장 높아져…2070년에 현재의 3.3배로

"2065년 의무지출 GDP의 23.3%"…내년 초등 신입생 처음으로 30만명 미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수현 기자 =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은 양육과 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2030년이면 2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65년 전체 의무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4분의 1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 한국 총부양비 OECD 최저→최고…노년부양비 2045년에 일본보다 높아져

8일 OECD의 추계인구 최신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인데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준다. 올해는 65세 이상 31명을 돌보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남짓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44년 후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현재의 3.3배 수준으로 커지는 셈이다.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낮다.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70년까지의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줄곧 선두를 유지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70년까지 44년 사이에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 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이 돼 44년간 24.0명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14세 이하의 유소년까지 포괄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인구지표인 총부양비 역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총부양비가 가장 낮다. 하지만 2048년 90.2명이 되면서 그리스(90.1명)를 따라잡고 OECD 1위가 된다.

2070년 총부양비는 2026년의 2.6배 수준이다.이 상승 폭 역시 한국이 가장 크다.

다만 OECD의 추계 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노년부양비나 총부양비가 실제 부양부담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 노년층이나 유소년층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인구는 생산연령인구 전체가 아닌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인데, 부양비를 계산할 때는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 연령층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은퇴 시점을 늦춰 일을 계속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부양 부담이 인구 추계를 토대로 산출한 부양비와는 달라질 수 있다.

◇ 2030년 복지의무지출 250조 돌파…내년 초등 신입생 처음으로 30만명 미달

주요 기관 보고서에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부담 증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의무 지출이 2030년에 33조1천140억원 발생해 올해(25조7천227억원)보다 7조3천913억원(28.7%)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노인 부문 지출과 4대 연금을 포괄하는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60조3천799억원(30.8%) 증가한 256조6천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2030년에 273조8천억원에 달해 올해(199조9천억원)보다 약 73조9천억원(37.0%)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예정처 사이에 2030년 기준 17조원이 넘는 관측치 차이가 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의무 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상승한다. 예정처는 같은 해 2월 내놓은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의무 지출이 2025년 GDP의 13.9%에서 2072년 21.6%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부양비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은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4천773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해 2002년 50만명이 붕괴했고 작년에는 25만4천341명에 그쳤다.

초등학교 취학 통지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초등 1학년생은 입학생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1학년이 되는 이들은 주로 2020년에 태어난 아동이다.

당시 출생아는 27만2천337명이었으며 이들은 2050년이면 노동시장에서 본격 활동을 개시할 연령인 30세가 된다. 인구 절벽기에 태어난 이들이 1980년 이전 출생자 등을 부양하느라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시기가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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