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수사대상 12개…인력 최대 309명·기간 최장 200일

與 "법안서 특검 공소취소권 삭제"…국힘 "李대통령 특검 임명, 이해충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6.1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의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번 특검법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 시점을 순연했던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뒤 3일 당론 확정, 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 토론을 한 김민전 의원을 격려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6 xyz@yna.co.kr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피고인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이란 3대 조작 범죄"라며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라며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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