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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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억대 사전투표지 발급기사업 특혜 정황도 포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입찰 비리 정황을 파악한 특검팀은 3일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4일 오전 9시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이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록 위·변조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로, 선관위 특검이 새로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련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32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본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7천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앞서 특검팀은 2∼3일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jaeh@yna.co.kr,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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