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3주째 국무회의 배석…대통령 "강도높은 역할" 당부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수사 기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3주 연속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래 같은 달 20일과 27일,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역대 정권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김지용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으나 이 대통령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며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정 기관의 분들은 오셨겠죠?"라고 김 청장 등의 출석을 확인한 뒤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또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며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쇼츠] 10ｍ 상공서 장비 숨긴다…드론 결합한 신개념 조의장 만난 伊하원의장 "韓운전면허·관광가이드 문제 진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