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11조원 규모 문체부·국가유산청 예산 대상 '국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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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을 국민이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반크의 이번 '2027년 국민 국정감사 프로젝트'는 정쟁과 공방으로 흐르기 쉬운 국회 중심 국정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 정책을 평가하는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문체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2.6% 증가한 9조 6천345억원이다. 국가유산청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1.2% 늘어난 1조 6천645억원이다. 두 기관을 합치면 11조원이 넘는다.

반크는 "정책들이 과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 속 한국의 문화 경쟁력을 바로 세우는 데 올바르게 쓰이는지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반크가 개설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koreavision.one/oka2027)을 통해 부처별 세부 사업 내역과 예산 규모를 검토한 후 찬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반크는 대국민 평가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종합 분석해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태 단장은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권자로서 11조 원에 달하는 문화·국가유산 예산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시민과 동포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검증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에 '정책 한류'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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