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동맹 살얼음판…동맹 흔든 발언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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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동맹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 맡길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의 '난기류'(터뷸런스)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정부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미 투자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계기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며 양국 간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과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남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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